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까지 조사받게 되면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작업에 어떠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작업 방식, 사용된 기계와 설비, 근로자가 노출된 위험요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조치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도급인 등 관계자 가운데 실제로 해당 위험을 관리하고 조치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분장과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안전시설 미설치, 방호장치 미비, 작업계획 미수립, 위험성평가 미흡, 안전교육 미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상 지적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미이행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사업장의 구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쟁점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의 범위를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되었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다른 현장 관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작업계획서 작성, 보호구 지급, 방호시설 설치, 기계·설비 점검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기록도 중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에 대해 과거 사고나 내부 지적이 있었는지, 개선 요구를 받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사가 예상된다면 사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부터 사고 발생, 응급조치, 관계기관 신고, 현장조사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확인해 각 관계자가 실제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작업 영상 및 사고 발생 당시 자료

위험성평가서, 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절차서

안전보건교육 자료와 교육 실시 기록

기계·설비 점검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시설 설치·점검 자료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관리감독자 지정 자료

도급계약서와 원청·하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서 및 관계기관에서 받은 문서

STEP 1: 사고 발생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확인합니다.

STEP 3: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의 실제 업무범위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STEP 4: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 현장점검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5: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STEP 6: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어떤 위험이 존재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는지, 실제 의무자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관계자의 직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지휘체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및 점검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