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대응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가 따로 있었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나 점검도 실시했지만, 사고가 난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나 개선조치가 충분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수사 범위와 형사책임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사고가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먼저 사고가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한 정도 이상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관리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단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달리 사업장의 개별적인 안전조치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구조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시설이나 작업방법뿐 아니라 조직도, 안전 관련 예산, 인력 배치,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내부 보고체계 등이 함께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운영되었는지, 위험요인이 사전에 확인되었는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과 경영진 사이의 보고체계가 기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체계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됩니다.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회사 규모와 사업장의 위험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 있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나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이 과거에 확인된 적이 있는지, 발견된 위험에 대해 실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된 안전상 문제나 개선 요청이 경영진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처리되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에서 경영책임자 조사를 예고한 경우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고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었던 경우
✔ 안전 관련 인력이나 예산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
✔ 도급·용역·위탁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예상된다면 사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 작업지시부터 사고 발생, 응급조치, 신고, 현장조사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조직도, 업무분장, 회의자료, 예산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정보가 보고되었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작업 영상 및 사고조사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과 내부 매뉴얼
위험성평가서, 개선조치 결과 및 현장점검 기록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
안전관리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 자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안전 관련 회의자료와 보고서
안전교육 자료와 작업계획서 및 점검표
도급계약서와 수급업체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 관련 문서
STEP 1: 사고 원인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STEP 3: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의 실제 권한 및 업무범위를 구분합니다.
STEP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5: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사고 원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조사 대상자별 예상 질문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TEP 7: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고 이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위험요인을 확인한 뒤 실제 개선조치를 했는지, 경영책임자가 이를 관리하고 점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조사가 시작되면 현장 자료뿐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내부 보고체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중대재해 수사 · 경영책임자 조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검토 · 형사 대응 · 초기 상담
사건 유형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