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처벌, 안전조치 위반부터 사망사고·법인책임까지 확인할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전·보건 의무를 누가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락·끼임·붕괴 등 재해의 원인과 현장의 안전조치, 작업계획, 관리감독 체계,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고와 현장보존까지 수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계자에게 다양한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설비에서 발생하는 위험뿐 아니라 추락, 붕괴, 낙하, 전기, 폭발, 유해물질, 소음, 고열과 한랭 등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법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현장에 안전시설이 있었는지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방법과 안전시설의 설치 상태, 위험성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자 교육과 지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고 전 동일한 위험이 지적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처벌 사건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하나씩 대응시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하역·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안전조치의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안전난간이나 방호장치, 작업방법이 요구되는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 위반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물리적인 사고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과 병원체, 방사선과 소음·진동, 이상기압 등 다양한 유해요인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고열이나 한랭뿐 아니라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도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처벌 문제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고 작업환경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나 건강장해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사고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는 제38조의 안전조치나 제39조의 보건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가 사망해야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가 있었다는 사정과 특정 조문의 안전조치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 어떤 법령상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당시 설비와 작업방식이 그 기준을 위반했는지,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4.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제38조의 안전조치, 제39조의 보건조치 또는 법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망사고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제16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의무 위반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원인과 작업지시, 안전시설의 상태, 근로자의 실제 작업과 관리감독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도 별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현장소장이나 관리감독자 등 자연인의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제167조 제1항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양벌규정 단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측에서는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보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위험사항이 보고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전점검과 교육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료에 그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보고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의 대응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의무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일반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사고의 유형과 적용되는 보고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7. 산업재해 수사에서는 실제 책임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등 여러 사람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업무범위와 실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방법을 직접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고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책임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관계가 있는 현장이라면 원청과 하청의 계약서상 책임분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장 지배·관리와 작업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은 적용대상과 의무주체, 처벌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어느 개인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와 적용범위, 사고 유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계를 법률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처벌 대응은 사고 직후부터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이후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10. 수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서는 사고 당일 자료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전에 작성된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표,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안전보건교육 자료, 설비의 정비·점검 기록, 보호구 지급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사이의 작업지시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무전기 기록, 공정회의 자료와 작업일보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누가 지시했고 위험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라면 도급계약서와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자료, 순회점검 기록, 원청과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분장 자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안전관리 책임과 실제 현장의 지휘·관리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처벌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요구되던 안전조치와 실제 이행 여부, 책임자의 권한, 사고 이후 대응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롭게 서류를 맞추기보다 기존 자료의 원형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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