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손해배상

중대재해손해배상은 사고로 발생한 신체·생명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민사절차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안전조치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현장관리자나 근로자 외에도 사용자, 원청, 발주자, 시설 소유자·점유자,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 여러 주체의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자인 회사뿐 아니라 현장 안전조치를 담당한 관리자, 작업을 지시·감독한 원청 또는 도급인, 위험한 시설물을 소유·관리한 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내부에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구체적인 의무와 위반행위, 사고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민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록, 사고조사보고서, 감정결과와 형사판결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 확보와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금액, 향후 예상되는 수술·재활·약제비, 보조구와 의료기기 비용을 검토합니다. 중증 장해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개호 여부,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 개호인 수, 전문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의학적 감정과 생활자료를 통해 산정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과 장해 또는 사망으로 장래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이 주요 손해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고 전 소득을 확인하고, 연령·직업·고용형태·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합니다. 일용직이나 소득신고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실제 업무와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일실수입, 치료가 있었다면 사망 전 치료비, 장례비와 망인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안전조치 위반의 중대성, 사고 후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일반 손해배상과 구분하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은 치료와 장례를 우선하면서도 사고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현장과 설비가 복구되거나 작업기록이 폐기되면 책임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노동관서가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공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CCTV, 현장사진, 작업지시서, 작업계획서와 사고 당시 목격자 연락처 확보하기
•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점검표, 방호장치와 보호구 지급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기
• 응급기록부터 재활치료까지 진료기록과 영수증, 간병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기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 장해가 예상되면 치료 종결 시기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지급액과 민사상 손해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 형사합의서에 민사청구 포기·추가 청구 금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책임주체별 청구기간을 확인하기

기업은 사고 직후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사고원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조치와 손해배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수정·폐기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형사·민사상 위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와 피해회복, 보험사 통지, 산재절차, 형사수사와 민사협상을 하나의 대응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인명구호와 2차 사고 방지 후 현장·설비·전자기록의 원형을 보존하기
• 도급계약,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경영책임자의 보고·결재자료를 정리하기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작업중지권, 교육·점검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하기
• 원청·하청·장비업체·시설관리자별 사고원인 기여도와 계약상 책임을 구분하기
• 영업배상·근재보험 등 보험계약의 통지기한, 보상범위와 면책사항을 확인하기
• 산재급여와 민사상 손해액, 형사합의금의 관계를 반영해 합리적인 배상안을 산정하기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고의·중과실 및 확대배상 고려요소를 검토하기
• 합의 이후 추가장해·사망·구상청구에 대한 처리 기준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