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안전보건조치

도급인안전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의무입니다.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원청·하청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사업장의 범위, 실제 작업·시설·공정의 관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면서 공법·공정·인력·장비·작업순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목상 발주자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이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기재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직접 부과한 의무는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내부적인 비용·구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적 공법상 의무를 임의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추락·끼임·붕괴·충돌·화재·폭발·질식과 유해물질 노출 위험에 대해 법과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방호·격리·환기·출입통제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원·하청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에서 작업별 위험, 공정변경, 설비정비, 혼재작업, 사고·아차사고, 개선조치와 담당자·기한을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위험을 시정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장소·자료 등을 지원하고, 특별교육 등 법정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교육주체와 지원·확인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 사고에 대비한 경보체계와 대피방법을 마련하고 원·하청 근로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여러 수급인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 작업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고, 화재·폭발·충돌 등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순서·시간·장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화학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설비 내부작업, 질식·붕괴 위험작업 등 법정 작업을 도급할 때에는 작업 전에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도급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도급인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도급인안전보건조치는 계약 체결 이후 현장에 맡기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급업체 선정, 공사·작업의 설계, 비용과 기간 산정, 작업계획 승인, 현장출입과 공정조정, 평가·재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 모든 외주·도급·용역 업무를 목록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를 점검하기
•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와 원청이 제공·지정하는 작업장소·시설·장비를 명확히 하기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전문인력·교육·장비·재해이력을 평가하기
• 도급계약에 위험정보·안전조치·작업중지·보고·시정·비용과 적정기간을 반영하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원·하청 담당자의 권한·연락·비상보고 체계를 지정하기
• 협의체에서 공정변경·혼재작업·정비·비정형 작업과 아차사고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 순회점검과 합동점검의 발견사항마다 책임자·시정기한·완료증빙을 관리하기
• 수급인 교육을 위한 장소·자료를 지원하고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 화학·질식·붕괴 등 고위험 작업정보를 작업 전 서면 제공하고 수급인의 조치를 확인하기
• 수급인의 법령위반을 발견하면 작업중지·시정요구·재점검과 계약상 조치를 실행하기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가 발생하면 수급인의 작업지휘 문제뿐 아니라 도급인의 시설관리·공정조정·정보제공·점검체계가 함께 조사됩니다. 사고 직후 원·하청이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현장과 자료를 보존하고 각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와 추가피해 방지, 위험공정의 작업중지·대피를 우선하고 사고장소·설비·방호장치·CCTV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급계약·공사범위·작업지시·공정표·현장출입·시설제공·비용·기간·수급인 평가와 원·하청 조직·업무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체 회의록, 순회·합동점검, 교육지원·확인, 혼재작업 조정, 위험정보 제공·수령, 시정요구와 완료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 본사·현장과 수급인의 전자결재·이메일·메신저·작업기록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권한과 지시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합니다.

수급인 근로자의 행동, 수급인의 직접 작업지휘, 도급인의 시설·장소·혼재작업 관리와 위험정보 제공 중 어떤 요인이 사고에 기여했는지를 산업안전·공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 구조·위험구역 통제·작업중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즉시 실행하기
• 사고현장·설비·CCTV·작업계획·도급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도급인·수급인·발주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시공·작업 통제관계를 구분하기
• 협의체·순회점검·혼재작업 조정·위험정보 제공·시정조치 자료를 확보하기
• 원청 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책임자·수급인 관리자의 권한을 정리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감독관 제출요구의 혐의·장소·자료범위를 확인하기
• 제63조의 구체적 조치위반과 사망·부상 결과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 피해자·유족 지원, 산재·보험·민사배상과 원·하청 재발방지를 통합 관리하기